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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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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1건
제51조(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제51조(
건축허가와 유사한 면허의 범위
) 법 제3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4.10,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