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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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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0조(건축자산 진흥구역 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에게 각각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