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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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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제17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