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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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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제18조(건축자산 진흥구역의 변경 및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지정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