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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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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제22조(건축자산 진흥구역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로, 교통시설, 상수도ㆍ하수도시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