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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