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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축기본법 법률 · 1건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ㆍ산업적 경쟁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