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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제36조(건축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특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민간분양주택등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