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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6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18조(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관련 사항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건축심의 등) 제24조(건축심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3건

제23조의2(조합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6조에 따른 건축심의 또는 제27조에 따른 통합심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사업… 제26조(건축심의) 제26조(건축심의) 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ㆍ… 제27조(통합심의) ….19, 2023.4.18, 2025.8.26> 1.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제26조 및 제48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포함한다) 2.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 1건

제17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로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분야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