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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축사법 법률 · 2건

제30조의3(징계) …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4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격등록 …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① 건축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개정 2013.3.23>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