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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법률 · 1건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38조의3(건축사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건축사는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각종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