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법률 · 4건
제30조의3(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제33조(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
제54조(과태료)
…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응급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