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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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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1건
제80조(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80조(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 ① 법 제7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업소분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경우는 이미 부과된 사업소분을 사업주의 재산으로 징수해도 부족액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