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3건
제47조(시행계획의 작성)
…계획 6.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7. 조성되는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계획 8. 「도시개발법」에 따른 실시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사업의 시행ㆍ실시계획(종전사업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제50조(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 ①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을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주택법」…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