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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65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도시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84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27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지구조성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제21조(건축물의 존치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건축물 …

택지개발촉진법 법률 · 1건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제12조의2(건축물의 존치 등)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지구에 있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택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