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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축법 법률 · 1건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