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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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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257조의2(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