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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5조의7(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제5조의4제2항 및 제5조의5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