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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와 부동산등기(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로 한정한다)를 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의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1.7.13, 2026.6.30> 1.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산정 시 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8.6.12, 2021.9.17, 202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거나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 제54조(혁신지구에 대한 특례) …재산 등의 처분,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는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②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는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재정비촉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