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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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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제407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