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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어선법 법률 · 1건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제8조(건조ㆍ개조의 허가 등) ①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 또는 어선의 건조ㆍ개조를 발주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