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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제44조(공공주택사업자의 건설 중에 있는 주택 매입) ….1.14, 2015.1.6, 2015.8.28, 2020.6.9> ④ 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절차 및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매입기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제38조(건설 중에 있는 주택의 매입) ①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4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