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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