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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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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