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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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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2건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시설 및 장비 4…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021.12.28, 2023.5.9> 1. 제13조 및 별표 2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 2024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2의2. 삭제<2017.12.12> 2의3. 삭제<2021.3.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