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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제69조(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
…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4.1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4. 공사의 내용이 단순ㆍ반복적인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 5. …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제60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