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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제5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01.8.25, 2005.5.7, 2008.2.29, 2013.3.23, 2014.5.22> ②국토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