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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5조(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사유와 그 절차 8의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9.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10. 법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 …개정 2002.9.18, 2019.3.26> ②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 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종류, 규모,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