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 8. 제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ㆍ허가기관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① 삭제 <2019.6.25> ②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를 말한다), 공사감리(「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