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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1건
제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제45조(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ㆍ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