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제29조의2(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①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