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4건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제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제55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 계상 및 집행)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2.29>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
제90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절차)
…6> 1. 적정: 품질관리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품질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