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6.1.12> 1. 제68조에 따른 기본구상 2. 법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 3. 제69조에 따른 건설공사기본계획 4. 제70조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5. 제71…
제72조(공사비 증가 등에 대한 조치)
…81조제2항에 따라 제시된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하여 건설공사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