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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제30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①법 제28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란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1.1, 2019.3.26> ② 법 제… 제87조의3(규제의 재검토)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2014년 1월 1일 4. 제30조의2에 따른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0.3.3> 5의2. 삭제<2021.3.2> 6. 제34조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