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6건
제3조(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
제63조(안전관리비용)
…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4.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의 사업비 관리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10. 건설공사의 사업비, 공정, 품질, 안전 등에 관련되는 위험요소…
제88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반하여 주요 구조부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다.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2.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진단 및 이에 따른 시정조…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