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 2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67조(건설공사의 시행과정)
…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4. 법 제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이하 "사후평가"라 한다) 15. 제80조에 따른 유지ㆍ관리 ② 발주청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도 불구하…
제68조(기본구상)
…에 미치는 영향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서의 내용 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제81조(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제86조(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특성상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