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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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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도로법 법률 · 2건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