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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규칙 · 1건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제102조(건물멸실등기의 신청) 법 제43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멸실이나 부존재를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정보나 그 밖의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5조(건축물부존재증명서의 발급 등) …당 대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지의 소유자 또는 건축물의 소유명의인은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축물부존재증명 발급신청서에 건물 등기사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