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법률 · 2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1건
모자보건법 법률 · 4건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이하 "건강진단 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15조의8(시정명령)
…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
제21조(경비의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4.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경비 5. 제10조의2에 따른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 6. 제10조의3에 따른 모유수유시설 및 수유시설 설치 지…
제27조(과태료)
…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산후조리업자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 등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