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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범죄경력조회서 2. 건강진단서(1개월 이내에 받은 것으로서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3. 학력증명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선원법 법률 · 2건

제87조(건강진단서) 제87조(건강진단서) ① 선박소유자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의원의 의사가 승무에 적당하다는 것을 증명한 건강진단서를 가진 사람만을 선원으로 승무시켜야 한다… 제179조(과태료) …1. 제82조제5항을 위반한 선박소유자 12.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12의2. 제10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

아이돌봄 지원법 법률 · 1건

제19조의2(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등) …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로 정신질환병력 여부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병력 여부가 포함된 건강진단서 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