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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2건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2.3, 2024.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조(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가급여에 관한 사항 등 건강보험에 관한 주요사항으로서 법 제4조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