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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학교보건법 법률 · 1건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제7조의3(건강검사기록)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건강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학교의 장이 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법률 · 2건

제30조의5(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 …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