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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법률 · 1건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제14조(거짓으로 기재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타인이 근로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 제2장제10절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말한다)을 거짓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를 제공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