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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