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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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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