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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①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 주택의 주택용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