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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주택법 법률 · 1건

제57조의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확인받은 경우 제5항에 따른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사실의 확인 등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3.19> ⑦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제23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① 영 제6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란 별지 제25호의3서식의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제60조의3(거주사실의 확인) ① 법 제57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부기등기 사항을 말소하려는 거주의무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57조의3제2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