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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 제62조의3(규제의 재검토) …따른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의 절차 및 방법, 자동화된 결정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2025년 1월 1일 ③ 삭제 <20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