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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① 거래소는 회원의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위약(違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 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