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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거래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제1항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8> 1. 거짓…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법 제4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별표 14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6조제2항…